살인범이 19년간 도피하다 붙잡힌 이유.jpg

YzT****(60059)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3248637 실제 케이스 있는데 잡힘. 애초에 출국기간동안 시효정지니 밀입국후 15년 이상 버텨야 됨. 그게 안되니까 해외도피한거지

E5Q****Z(77706)

근데 밀입국후 15년을 카운트...가 좀 이상하지 않음? 밀입국인데 누가 언제부터 카운트해줌? 애초에 밀입국이면 공식기록이 없다는 얘기잖음...? 스스로 몰래 들어와서 몰래 기록을 남겨야하는건가 나 사실은 이때부터 여기 있었음....뭐 이렇게?

MX2****XeX(33222)

뉴스글보니까 입국일자하고 출국일자 둘중하나만 몰라도 가능하겟구만. 저건2달전 미리입국해서 알리바이만들다걸린거고

W7O****8(87729)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왔다는 걸 경찰이 증명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 대충 강원도 산골에 박혀있었다 주장하면 방법 없음.

R****(51292)

출국 사실을 인지했으면 출국자로 처리될거임. 시효는 출국 사실 인지 될 때부터 정지 할거임.

MxE****6jx(23980)

자료로 사진를 입수 했는데 사진 찍은 날짜가 최소 살인후 8년(??)후에 외국에 있었던것으로 확인되어서 공소시효 말료 이전이 외국으로 떠난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들었음...

ZpR****94kw(60694)

밀입국후 15년 카운트가아니고, 살해후 15년카운트인데.2000년에 사람죽였으면 2016년에 공소시효 완성된단말야. 저사람들이 살해후 대략15년후에 한국들어왔으니(공소시효딱채우자마자바로들어옴) 외국에서 몇달만 있었어도 공소시효가 몇달비어서 처벌받아. 공항에서 잡혔으니 외국에나가있었던거 입증이고 들어온기록없는거 역추적하면 충분히 잡아넣을수있음.

UOH****PDK(12629)

사실 출국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으면 우리 계속 한국에 짱박혀서 살았는데요? 하면 국가가 찾아낼 방법 없긴 함.

J****(80596)

아닌듯한데. 밀입국이 아니라 밀항으로 나간거면 모르겠는데. 출국후에 밀입국이라면 국내 기록상으로는 출국 상태인거니. 시효가 정지된 상태임. 서류상으로는. 그럼 밀입국을 하던 뭐던 시효는 정지된 상태인거지 서류로는. 그럼 잡을수 있는거구.

i52****A1(22361)

서류상으로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서류상으로 출국상태라도 국내에 있었다는걸 증명하면 되거든

n****(22756)

그 증명도 서류로 해야지. 밀입국 상태에서 국내의 체류한 기록등이 있다라....대체 뭘로 국내에 있던걸 증명할껀데요???????

6WD****8fGD(72314)

네??? 사진 단한장이 국내 활동 15년을 증명한다고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TrH****F(36890)

출입국 기록에 무슨 대딘한 추정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 출국기간내에 다시 밀입국 했단사실만 입증하면 됨. 오히려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문제란다

kPM****f(17154)

님말이면 각국의 출입국 기록 상관 없이.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 할수 있는 일정 기간을 사진으로 증명하면 그만이겠네요. 사진이 어떻게 서류를 대체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P****(40204)

재판이나 형사 절차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인거 잘 알겠다.. 마음대로 생각하렴

cBl****8ZbL(65064)

어이구 어디서 중국 변호사분이 오셨나~~~~~~~~~~~~~와 신박한 논리다. 사진 한장이 국내 15년간 재입국과 밀입국증거가 될수 있다니. 무슨 만화도 아니고;;;;;

gAV****O(27152)

근데 그럼 반대로 입국 기록 만들고 몰래 출국하면 공소시효 진행하냐? 범죄자 개꿀이네 ㅋㅋㅋㅋㅋㅋ

S****(85157)

그러니까 밀항하잖아요~~~그리고 다시 밀입국하고. 그럼 공소시효 끝나는거 맞음. 밀항 밀입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함. 출국하고 밀입국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음

tZR****iR(81692)

출국기록은 그때부터 해외체류라는 기록이고. 입국기록은 국내 체류라는 기록인 이 간단명료한 이야기를 못알아들으시네.

d1V****(50571)

아니 뭐.. 니 뇌피셜이 그렇다면 니 세계관에선 그런거겠지... 흥미롭네 수고해

RfU****R7ky(75186)

https://www.hani.co.kr/popups/image_viewer.hani?img=https%3A%2F%2Fimg.hani.co.kr%2Fimgdb%2Foriginal%2F2017%2F0920%2F00503717_20170920.JPG

Bh8****6G(58590)

https://www.yna.co.kr/view/AKR20160127173800053 본문의 쟤들도 출국 기록 없는 밀항이었단다 진짜 존나 우기네

shB****3EZL(43464)

검찰은 A씨 내연녀 언니의 집에서 압수한 위조여권사본 등 여러가지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A씨와 B씨는 1998년 4월에 일본으로 밀항했다고 실토

K****(26002)

하아... 진짜 이래서 알못 상대가 귀찮은건데 해외도피시 공소시효 정지는 도피목적으로 나갔을때만 정지된단다. 니가 가져온 그 사건은 도피목적 인정 안된거야

Lwq****fJMr(56069)

https://m.blog.naver.com/eobu/222611954000

IWX****HZs(57529)

와 무슨 소리야 위에 잘읽어 봐요. 기본적으로 밀출국 밀입국시에는 해당기간내에 공소시효가 성립됨. 다만 수사상 밀출국등의 정황이 포차된다면 공소기간에 대한 사건 수사를 할수 있음.

9****(68363)

니가 가져온 블로그만 봐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추정'된다고 써있잖아.... 완성이 아니라고...

Zb1****b(44833)

간주든 추정이든 반증으로 깨지는거란다. 진짜 귀찮아서 상대 못하겠으니까 니 꼴리는대로 생각해

nXF****(56004)

공익 기타의 이유로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법정책상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간주라는 것은 일종의 법의 의제로서 그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권위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해 버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주(看做)한다」는 「본다」라고도 표현한다. 민법 제20조에서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나, 민법 제855조 제2항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그 예이다. 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거소나 주소로 간주해 버린 이상 반증으로써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64708)

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

eS****(44630)

[정보] 루리웹 친구들은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다 심지어 사법시험에 합격한적도 없고 로스쿨을 나온적도 없다. 이들은 법전문가가 아님에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DJx****7wiX(44232)

삐빅~~~ 이건 이번 사건과 이전의 여러 사례들과 같이 이미 기사와 언론에 어떠한 과정으로 법률적 경위와 저촉 적용으로 인하여 처벌 받을수 있는지 기사를 조금만 찻아봐도 알수 있으므로. 상식의 영역 까지는 아니여도 관심의 영역이면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의견이 나올만한 수준의 법률상식적 분야이다.

Zld****5HA(55516)

솔직히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 들어올 때만 해도 히히헤헤 거리면서 한국에서 새출발하려고했는데 ㅅㅂ 공소시효 안끝났대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겠지??? 꼬시다 ㅅㅂ

Vo****(65750)

살인 도피인데 고작 10년...우리도 미국처럼 몇 백년 때려서 유족이 시신 인수도 못하게 해야하는데

4****(52891)

공소시효가 15년이지 판결은 22년먹음 지금은 살인같은 중범죄는 공소시효 폐지됨

n****(16335)

히치콕 tv드라마에 나오던 타입의 절망이군... 그 드라마 이런 절망 투성이엇어

ovY****eTQ(84938)

미국 몇백년 선고하는거 믿으면 안돼요 아조씨..... 거기는 걍 선거용 사이다발언일 뿐이예요.

V6j****(87927)

거기도 원래라면 몇개월 모자라서 못 잡았는데, 누명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공범자 취급해서 겨우 잡았지.

SSg****XFD(57346)

불법입국자는 강제추방하는 게 중국법이라 위조 여권이나 신분증 만들어서 한국에 돌아가는 것 보다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나 보죠. 애초에 한국에서 민사상으로는 장기 실종으로 사망 처리 되었을 테니

127****W7GD(74600)

한국이 일본법을 계수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여전히 많은 공통분모가 있지.

i****(82256)

나도 이겜하고 공소시효란걸 배웠다 유익한게임이야 안해본 사람들은 해봐 치외법권 같은것도 가르쳐줘

5bA****GB(64865)

한국법을 중국 변호사한테 물어볼 생각은 어찌하다 하게된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77872)

뭐 어차피 근대법들 어딘가 통하는데가 있는 이상 혼자 안고 끙끙대는거 보다야 낫긴 하겠지만

bnL****hP1Z(30802)

근데 하필 중국인 게 에바긴 하지. 국가 체제부터 아예 다른데, 그쪽 법을 한국에다 가져다댈려고 했다는 게.

n****(67517)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걸 한국 변호사가 아니라 중국 변호사한테 물어보다니 마지막이 허술하구나

F6****(72520)

이게 단순히 중국 돌팔이 변호사한테 물어봣다가 ㅈ된게 아니라 저 해외나가면 공소시효 정지라는 부분이 울나라랑 중국이랑 달랏다고 들은거같음 저 짤 뒷내용이 더 잇을걸?

nje****mv(52430)

공항에서 잡혔을때 절망한 면상 직관한 경찰들은 평생 술안주꺼리겠다 ㅋㅋ 세상 그거보다 재밌는거 없을듯

wsK****5DFh(71952)

저거 말고 공소시효 다 끝난줄 알았던 암살 범인이 마치 제보자인척 제보한 것도 있었지

T****(86970)

제주에서 일어났던 변호사 피살 사건인가 보네요. 해당 사건의 범인은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는데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되에 석방 대금 및 한국에 입국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보했고 인터뷰에 응했다는 군요.

rn****(57312)

당시에는 피해자의 유족들도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던 상황이라 잘하면 유족들로 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데... 역시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네요.

tP2****3(39056)

여담이지만 체포된 범인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는 군요(22.02.17).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범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데 법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서...

AEy****(83712)

공소시효는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음. 공소시효가 있어야하는 이유는 알지만 그것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절을 안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됨.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는데 왜 가해자는 면죄를 받는걸까요. 취지에 비해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음. 특히 정치권만 봐도 한둘이 아니니...

Cfw****(60801)

공소시효는 애초에 왜 존재하는거임? 그 기간동안 죄를 뉘우치며 살았다하고 없애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