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원 지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긴급 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3270억 원을 투입해 재난 비상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안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과의 간담회에서 "전례 없는 비상상황은 전례 없는 대책과 예산지출을 필요로 한다며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고 민생경제가 전례 없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 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운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이다. 국가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는 재해사각지대를 직접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해 현재의 추경예산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건설 근로자 등)가 포함된 중위소득이 100% 미만인 사람들이다. 가구원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1~2인 가구의 경우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다.

이번 조치로 117만7000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중위소득이 100% 미만인 191만 가구 중 추경예산안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73만 가구는 중복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신청은 30일부터 각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첫 단계는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통합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지원자의 소득을 조회하는 것이다. 지급은 시스템을 통한 소득확인 완료 후 3~4일 이내에 지급된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 대표는 "긴급 생활비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급작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으로 충당하지 못했던 재난지대를 촘촘히 메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만들겠다. 그는 서울시가 재해에 대비해 우선 긴급 생활비를 마련하기 시작하겠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정부 차원의 비상 생활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가 없는 일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기습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고 말했다.

이어 시장은 50만 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중앙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런 지원이 정부 추경에서 누락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는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비판했다.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지훈 의류기부, 김우빈 출연료 전액 기부 (0)	2020.03.19
3재확정, 애플 무기한폐쇄, 과징금 부과, 주가폭락 (0)	2020.03.18
트럼프 현금보조, 미국 인당 1000달러 = 123만원 (0)	2020.03.18
코로나 여파 개학연기, 유치원비 환불 논란 (0)	2020.03.17
교육부, 전국 학교 4월6일로 개학 2주 연기 (0)	2020.03.17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원 지원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