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개학연기, 유치원비 환불 논란

어린이집 보육료

코로나 19로 인한 초유의 4월 개학 연기가 발생되자 유치원비 환불에 대한 논의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세지고 있다. 

4월 6일로 개학날짜가 연기되면서 무려 5주 동안 쉬게 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들... 각 지역별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일"이번 달 유치원비 출금됐나요?"등 문의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전국 학교의 개학이 4월로 연기되면서 3월 한 달간 안나가게 되는 것이 확정인 상황에서 이미 낸 교육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고정지출이 있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은 등원을 안 하지만 교사들은 돌봄 서비스 등으로 여전히 출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관리비 및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어서다. 이에 지난 9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통학버스요금, 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이외의 부분은 반환해야 된다"라고 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권고사안으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만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유치원비 환불에 대한 규정과 정부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유치원과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현황

한편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월 17일 기준 8,320명으로 이중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517명으로 전체 확진자 대비 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유럽 각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코로나 19의 확산 세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인한 휴원시 유치원비 감면" 과 "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요구 " 등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각각 28,000명 16,000명이 청원합니다에 동의하고 있다.

사립교사들에대한 대책 청원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요구 > 대한민국 청와대

코로나로 휴원시 유치원비감면

코로나로 인한 휴원시 유치원비감면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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