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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 없는곳에만 관대해지는 법원

하지만 지들이 조금만 피해 입으면 검사도 아니 그건 아니죠급으로 급발진 박아버림

암 방화범은 불로 다스려야지

스트레스 발산을 방화로 하는놈들은 이미 중독임 삼단봉으로 팔다리 뿅뿅만들어서 교도소에 던져넣어야지

범죄자한테 불구속이나 집행유예 때려서 풀어줬다가 일 터진 경우가 한두번이 아닌듯

당장 며칠전 신당역 사건도

이번 신당역 사건도 영장거부해서 벌어진 일이었지?

그런 경우만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지. 초범 죄다 구속하면 감옥 짓느라 예산이 남아나지 않을듯

ㄴㄴ 본글 사례는 피의자 단계가 아니라 확정판결로 집유 뜬 거라서 그것만 얘기한 거임.

이게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추가적인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인 범죄랑 비슷하게 생각해선 안되는게 맞다고 본다

돈때문에 국민이 두어번 당해야하는거구나... 심지어 죽을수도 있어도 말이지...

원래 사법이란 거 자체가 국가가 적당히 유지될 수 있는 정도로만 유지하는 거지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모든 범죄 예방해서 죄다 구속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님.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세금 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이야. 최적의 예산으로 돌아가야 맞는 거지 일부 극단적인 범죄 사례로 엄벌메타로 돌아가면은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해짐. 미국도 지금 가석방 남발해서 문제되는데. 차라리 그돈으로 도로 철도 이런 거 놓는 게 우리 삶에 더 도움이 되지.

하긴, 암만 착한 척 해봐야 결국 범죄는 내가 안 당하면 남일이니까.

같은 틀딱이라 봐줬나?

방화범 강.간범 사기꾼 이것들은 재범 우려 겁나 높은데

판사 맘대로 양형 못하게 금지하고 무조건 최대형량으로 때리게 법 고쳐야 함

이제 늙어 뒤질때 된것 같은데 이 쓰레기

온정은 배고파서 라면 몇 개 훔친거나 돈 없어서 분유 한 통 정도 훔친데다가 베풀어야 하는 거고

불지른 죄의 댓가가 집행유예? 이게 정신상태 메롱한 인간한테는 거 함더 해볼까 등떠미는 꼴이 되었나보네

법원에 불지른놈이면 무기징역 때릴걸? ㅋㅋ

이런게 쌓일수록 타인에 대한 관대함이 없어지고 오로지 개별행위의 사실관계만 따지는 삭막한 사회가 만들어짐. 별로 놀랍진 않지만 그 관대함의 수혜자로서 남에게 기댈 입장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관대함이란 개념은 호구뿅뿅짓이라는 발상을 퍼트리는데 가장 앞장서고있지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정상참작한다는건데 교화 안하고 그냥 풀어주잖아 뭐 교육 40시간 이딴걸로 교화가 되겠냐고.. 판사새끼들 판례 기준이 중2병 쿨찐이랑 똑같다는게 어이가없지...

앞으로 판결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AI판결로 빠뀌지 않을까 싶다 지금도 해외인가 소액재판 같은 경우는 ai가 판결하는데 속도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고 공정성도 인간이 할땨보다도 낫다고 하더라

온정 이라는건 그나마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나 하는거지 무슨 늙었다고 봐주고 어리다고 봐주고 술처먹었다고 봐주고 처벌을 짐승새기랑 사람을 구분 안하고 나이로 구분하나?

판사님들 집에 불을 질러봐야 법이 엄해지려나

그건 100% 장담할 수 있음. 법조인 집에 불 지르면 즉시 강화.

내가 부동산학과였는데 교수가 웃기려고 한소린진 모르겠는데 그거 국가가 보상금 날로먹으려들어서 그랬으니 그 노인맘이 이해가 간다며 나같으면 더... 랬지. 이것참.. ㅋ 부동산학과 학과장이라 이건가

사회에 대한 시위로 시작했지만 선을 넘은 거구나

공익에 의한 토지수용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건 사실이라고 함 그런데 그런다고 문화재를 태우나 교수가 자기 전공을 살려 웃자고 한소리긴 한데 도가 지나쳤지

문화제 따위보다 내 재산이 우선인게 당연하지 않나., 다만 방화는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할 필요는 있고,, 가능하다면 관계자나 그 식솔에 대한 보복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방화는 실화. 실수로 불낸것도 엄하게 처벌하는 줄 알았는데 아예 일부러 불 질러 놓고 집유. 이것도 선택적이네 만인앞에 평등한 법? 뭔 개같은 소릴 하고 있어

대충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이 항변한건 괘씸해서 더 심한 중형을 내리고 끝내 잡힌 범인이 저항을 포기하고 진술한것에는 괘씸하지 않아 누명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린 공정한 법원의 내용

왜 얼마전 지하철 살인사건도 구속영장 기각해서 선고 하루 남기고 피해자 사망했잖아

처음에 구속시켰으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까진 가지 않았을텐데...

어? 생각보다 처벌이 약하네? -> 더 큰 재범이 됨

늙었다고 집유가 아니라 초범에 피해가 경미해서 집유인건데 뭔 늙은 늙은...

헛늙었으면 지애미 무덤에나 가서 지랄할것이지 왜 애먼 남들한테 피해주고 지랄이야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 쟤가 매우 반성을 하고 있어, 형량을 깍아 줬느니라!!

10년형받았고, 2018년에 만기출소한 듯?

정작 난 고문을 당했다고요! 억울해요! 했던 사람들은 반성 안하네 이새끼가! 형량 최대로! 이게 불과 1년전에 고문 조작으로 밝혀진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쓴 피해자 사례였음

정신 병지 쪽인데 풀어 주면 안되지

저때 출근중이였는데 진심 남대문 활활 타는거 보고 엄청 놀람.

약자가 선하다는 논리는 뿅뿅육갑의 전형적인 예임. 무고한 성범죄자를 만드는 여자. 아이를 학대하는 노인. 약자는 절대 개념이 아니라 상대 개념임. 인간은 절대개념을 가지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임. 상대성의 고려가 빠진 엉터리 판단이 낳은 개짓거리.

판사새끼 집에 불을 질러야 선처 안하나 지가 뭔데 선처야

누군가가 서울시장되면서 경비 절감한다고 남대문 경비를 없애고 CCTV로 바꾼 결과였는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 정말 없더라.

판레기 새끼때문에 벌어진 사건은 판레기가 책임져야할거 같은데 말이지 검판레기 새끼들은 책임지는걸 못본거 같다

판레기들 범죄자 에게 관대한 건 본인들이 범죄자 라서 그런가 보다

감형사유에 남녀나 노소가 중요한게 아닌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