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사망사고낸 30대 여성 음주운전자에 징역 5년 구형.jpg

음주 사망사고낸 30대에게 징역5년 구형

새벽시간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30대 여성, 사고로 화경미화원 50대 사망.

외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어떻게 처벌 할까.

워싱턴주에서는 사망사고낸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 적용

음주운전자에게 50년 선고

각국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중국이 중국했네

 

 

1. 터키는 음주운전자가 술이 깰때까지 걷게함. 경찰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옴.

2. 태국은 영안실에서 시신을 닦고 옮기는 봉사를 시킴.

3. 브라질에서는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범과 동일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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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은 사형 집행

 

 

*1927)

5년....저분은 한가정의 가장이오 아버지고 할아버지였을텐데....그분의 가족은 저 여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3857)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5 년? 판사넘이 음주운전 살인마 동조자네 써글

 

 

*4359)

음주운전은 제발 가중처발하자 그게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본다

 

 

*2534)

대체 이나라에 법이 있기는 한가? 살인하고 구형이 5년이라?

 

 

*7617)

살인죄 적용해 무기 형을 확정해라

 

 

*1236)

50년이 아니고???

 

 

*1561)

말이되? 음주 5년이....

 

 

*7105)

판사나리들은 왜 이렇게 너그럽지? 왜 남의 목숨값으로 너네가 인심을 쓰냐고!

 

 

*1505)

이 나라 판사나리들은 왜 이렇게 너그럽지? 왜 남의 목숨값으로 너네가 인심을 쓰냐구요 네????

 

 

*7967)

답은 집행유예네 판사 자식들도 제발 음주운전에 죽어봐라 유가족들이 얼마나 슬픈지

 

 

*7537)

윤창호법은 있으나 마나구나. 5년? 진짜 황당하네

 

 

*1491)

무슨 음주운전이 유행인가? 처벌수위좀 안올릴래. 이 주옥같은 판사들아.

 

 

*1551)

이래서 음주운전이 안 없어지는거다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같아야한다

 

 

*6661)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나면 최소 20년부터 시작해야된다!

 

 

*7875)

검사가 5년이면 게임 끝난거임... 초범에 반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집행유예..

 

 

*7601)

국회의원이 잘 하는것 딱한가지가 있다. 법망을 피해 갈수 있도록 구멍을 파놓는다 대한민국 모든 법은 구멍이 하나씩있는데 그것은 벌금 0000 원 이하 와 징역 00년 이하이다. 따라서 벌금액이 없을수도 있으며 징역도 면할수도 있다.

 

 

*3941)

법이 이러니 전부 술 처. 묵 고. 운전 하지 살인죄 적용해지. 법이 진짜. 왜이려냐

 

 

*7923)

음주운전. 살인 운전입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2409)

신종 살인 수법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네요. 살인 청탁하고, 청부업자는 타겟 동선 파악 후 음주 및 범행 실행. 음주운전 후 부주의에 의한 사고 처리 5년 징역 그리고 거액의 청탁금

 

 

*1921)

검사구형이 5년 ... 판사가 깍지않으면 다행이죠 뭐 이상한 법조인들

 

 

*8614)

미필적고의로 인한 살인을 검새가 5년구형? 그럼 판사는 잘 때려야 3년반에서 4년.... 다들 미쳐 돌아가는 구나 사람 죽여놓고 5년 구형? 씁쓿하다....

 

 

*2102)

이여자애는 변호사를 싼것들로 구입했나보다,, 5년씩이나 묵고,, 아직도 생생한 그빌어 묵을 가,,ㅅ.나들 술이빠이 꼴아 아우디 타고 역주행 해 환경 미화원 두분의 다리를 불구로 망가뜨린 유명해장국집 딸내미들 은 집행유예 였다 ,, 합의를 하고용서를 빌어야 하는데도 변호사 몆마리를 더구해서 법으로 떠지던 그부모들,, 아직도 치가 떨리고 분노를 했던 가..ㅅ 나들 죽어서도 천벌을 이루어져야 한다,

 

 

*9000)

미필적고의 살인에 5년구형.. 할말이 없네..

 

 

*6325)

탄원서 잘받아서 내고 서럽게 울어대면 집행유예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