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월북했지만감옥에안간사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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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미 집행유예라서 엄밀히는 유죄 준 거 맞긴 해요.

호로새끼네!

근데 또 아무벌도안줄순없긴함. 그렇다고 걍 무죄처리함 저게 핑계로 작용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유죄로 안하면 이걸 선례라고 다른놈들이 뭔짓을 할줄 모르니 일단 형은 내리되 집유로 해준거

집유는 무죄가 아님

그치만 안주면 법무부가 잘못한거라 유죄지만 집유 밖에...

ㅇㅇ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결 법 자체를 어겼기 때문에 벌은 줄 수 밖에 없지만 그 행위자체는 국가의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닌 인륜적인 이유로 그런 것으로 판단되어 참작되서 벌을 집행은 잠시 미루겠다. 이런 행간으로 보임.

유죄지만 벌은 주지 않는다 정도? ㅋㅋㅋㅋ

집유면 유죄 아닌가...?

형 집행만 조건부로 봐준다지 죄가 있다고 인정은 한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을 어긴거니 유죄는 맞지. 대신 형량도 줄이고 집유 한거니까 판사도 심고끝에 판결한 거.

유죄죠. 애초에 무죄면 처벌을 안 하니까.

ㅇㅇ 이걸 무죄 주면 저걸 핑계로 진짜 간첩하는 애들 생길수도 있어서

근데 이런상황을 엉뚱한 개객기 놈들이 받는다는거지

처음부터 같이 오지 왜 두번에 걸쳐 와리가리 했을까. 첫번째는 어머니도 올 수 있는 안전한 루트였는지 확인한건가

처음엔 나 좀 살자고 왔다가 부모 생각나서 다시 갔다온듯

저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돈때문에 혼자내려왔다가 여기서 돈벌어서 그돈으로 자기 가족들 다 데려온 사람도 있음

탈북 비용 한명치 마련하기도 힘들어서 여기서 일단 돈 벌어 나머지 가족 데려오는 경우가 많음. 어머니 혼자 나오기 힘들다 여겨서 직접 모시러 간 듯.

먼저 선발대로 나온걸수도 있음. 윗댓들 말대로 탈북에도 돈이 드니까. 요즘 부칸도 일일이 다 죽이면 끝이없겠다 싶으니까 탈북관련 가족들도 생각보단 빡시게 처벌은 안한다고 들었고 돈이면 장땡인 경우가 많아서 심지어 아오지탄광에 끌려가도 떡값좀 쥐어주면 적당히 지내다 나올수 있다더라

탈북자가족도 워낙많고 달러송금 받으니까 어느정도 힘은 있겠지

탈북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테니, 혼자서 일단 루트 뚫고, 확신이 서서 어머니도 모시고 온듯.. 애초에 2번 탈북 한거 보면, 저분 생각보다 개 쩌는 분일수도 있음 ㄷㄷ

탈북자 가족이 달러를 송금받고 그걸 북한내에서 쓰다보니 일단 북한내에 달러가 돌아다니게 되는거여서 북한에서도 그렇게 처벌이나 안한다고

와.....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유투브에서 본거임.제목이 북한에 있는 탈북자의 가족들은 어찌될까였나?

탈북이 쉬운것도 아니고 넘어갈때 두명을 동시에 케어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지

남북 국경넘는건 1번도 목숨걸어야될걸 3번이나 한게 대단하지...

슈퍼솔젼가 어케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냐

저정도면 국정원 정보원으로 꼬셔도 될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소한 이유: 어쨋든 월북이라 법을 어긴 거는 맞음 집행유예인 이유: 어찌되었건 유죄는 맞음. 그러나 그 이상 불이익을 주면 인륜을 져버리는 꼴이 됨.

일반적인 경우의 월북이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뜰만 한 가벼운 범죄일 리가...

웬만한 큰 범죄도 초범은 집행유예 많이 뜨던데

이 경우는 판사도 최대한 봐준거지.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092 실행 못하고 미수로 그쳐도 초범부터 징역 1년 때리고 시작함. 이것도 진짜 북한 사상에 감화되서가 아니라 사회부적응자가 현실도피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걸 참작한거고

오 그렇군. 근데 법이 있는데도 판사가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줘도 되는거야?

그렇지.사례야많음.집유는 아니지만 김구선생님 암살한놈을 죽인 택시기사분도 어떻게든 형량 깎아서 3년만줬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이 몇년 이하 몇년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판사 재량으로 그 범위 바깥으로 주는건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신선하네

타당한이유가 있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한거겠지 초범이라든지. 초범이면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닐꺼고. 그러니까 나같은 일반인은 “대개”라고 대충 말하는거잖아

그건 "징역 몇 년" 때리는 양형기준이고, 집유는 그거랑 별개로 특정한 이유 (초범, 재범가능성이 낮음, 반성하고 있음 등등)가 있으면 판사 재량으로 줄 수 있는거라서. 근데 아마 어떤 경우엔 재량으로도 집유 못 주는 제한조건도 있긴 할걸. 특정 범죄에서 몇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같이.

이런거 안썼다고 댓글로 시비거는애들이 있어서 강조했음.

박기서의 살인죄도 최저형량보다 더 약하게 줬어

그래서 내 생각엔 어머니 사연 보다는 초범이라는 쪽이 더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준거 아닌가 하는 일반인으로서의 추측이 든다는 말임.

ㅋㅋㅋ 근근웹에서 아무리 판레기 판레기 해도 여기있는 대부분 사람들보다는 훨씬 상식적인 사람들일껄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랑 어머니 사연보다 초범 관련이라는 말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서' 라고 하는 진 모르겠다만, 그래서 내가 어머니 사연은 아니지만 초범인데 1년 징역 받고 집유 못 받은 케이스 가져왔잖아. 애초에 친족상도례 같이 친족간의 범죄행위 일부를 처벌하지 않을 것을 법으로 명문화 까지 해두고, 직계 가족이 범죄자의 증거를 은닉하거나 범죄자의 도주를 도와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친족관계라는 게 법에서 큰 의미와 영향을 주는데

저런 거 보면 북중 국경 쪽은 이제 우리 상상과 달리 생각보다 허술한 거 같아. 옛날처럼 철조망을 넘고 강을 헤엄치고 뒤에서는 북한 경비대워들이 총 쏘고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걍 중국 애들이랑 같이 보따리 장사 같으 걸로 위장하든가 몰래 들어가서 관리들한테 돈주고 자기 가족들 걍 빼오는 거 같아.

38선이 이상한 거지, 원래 국경은 대충 주요 도로에 초소 하나만 있거나, 그조차도 없이 걍 표지판만 있는 게 정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특이한거지 그냥 보통 표지판 쓰윽 하나 놓고 경찰들이 지키는게 정상임. 우리처럼 군인들 쫙 흩뿌려놓고 cctv 존나 달아놓고 일반적으로는 철조망 못넘게 하는게 비정상

그런거보면 트럼프가 얼마나 막무가내로 했는지 새삼 깨닫게되네

우린 일단 전쟁중이니까 당장 예전엔 그렇게 넘어와서 대통령 암살할려고도 했었고 사람도 몇십명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인거라고 ㅇㅇ 휴전국가라서 그런거지, 실제로는 그냥 표지판이나 몇개 놓고 경찰들이 지키는 선임. 좀 국가 간에 관계가 창이 나있으면 철조망 좀 두르는 정도?

근데 북중 국경도 북한이 폐쇄 국가다 보니 38선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국경과 비교불가 급으로 엄청 삼엄하다고 알고 있거든. 실제로 90년대 말, 2000년 초 중국 통해 탈북하던 사람들 많이 국경수비대에 들키거나 도망치다 총맞아 죽거나 압록강에 몰래 건너다가 떠내려 가고 그랬다는 이야기 많이 들음. 근데 이제는 중국이 생명줄 이어주고 있는 이상 중국 애들이 오고 갈 수 밖에 없으니 거기에 섞여 들어가든가 뇌물 쓰든가 해서 난이도가 엄청 낮아졌나봐. 이제 가족까지 데리고 나오는 거 보면 말이지.

착각하고있나본데 우리나라는 국경선이 아니라 휴전선임. 비정상적인게 아니라 휴전선이기때문에 이게맞음. 싸우다 중단한거라 언제든 다시싸울수있는거랑 그냥 사이가 나쁜거랑은 다르니까

전쟁 중도 아닌데 국경선에 병력배치하면 이웃국가에선 뭐지 ㅅㅂ 침략 해오려는건가?함....

그렇지 그런데 그 삼엄하게 지키는 수준도 휴전선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니까 그리고 휴전선 넘어서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런 능력있는 사람한테 북중 국경이야 쉬울거임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게 우리나라사람들이 문명 시리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국경선에 병력들 다 깔아두는거라고

이거 보니까 문명 생각나네.. 국경 사이에 병력 미친듯이 배치하는 AI 보고 식겁했는데

원래 가족을 위한 범법행위는 참작이 많이 됨. 대표적으로 범죄자를 은닉, 도주시킨 것은 중죄지만, 그 범죄자가 가족일 경우에는 죄를 묻지 않음. 가족은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법조항으로도 박혀있음

북한에서도 사형시킬지 장담 못할 정도로 한국의 유교스러운 사유

저정도면 북파공작원 아니냐

한국에서 효도는 중요사항이지

저 걸 실형 주면 집에서 어머니가 회초리 들고 계신다 ㅋㅋ

듣도보도 못한 금발벽안 외국인도 효를 알면 같은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민족...

근데 어떻게 한거야? 탈북도 대단한데 다시 갔다왔다고?

영어 이름이 스네이크인가

탈북은 둘째치고 월북했을때 안잡혀간게 더 신기하네. 대충 돈몇푼 쥐어줘서 눈감아준건가

근데 저게 말이 됨? 아무리 북한이 병.신이라지만 탈북 못하게 지들도 경계를 많이 하고있을텐데 그걸 세번이나 뚫렸다는게 있을수 있나

아니 세번이래 두번

사실 북한의 경제는 많이 무너진지 오래라 뇌물쓰면 다 된다고 함.

위에도 달았지만 육로로 연결된 이상 완전한 차단은 불가능하지. 울 나라 38선처럼 군대랑 지뢰밭이라도 깔아놓지 않은 이상은....게다가 지금 북한은 중국이 유일한 생명줄이라서 중국 애들과의 교역이 필수임. 당연히 중국 애들 오갈 수 밖에 없고 사람이 오가고 물자가 오간다? 그럼 뚫릴 방법은 넘쳐나게 되는 거지.

사실 한국이 특이한 거지 육로로 넘어다니는 거 100% 잡는 건 휴전선 처럼 대규모 군부대 배치 해 놓지 않으면 불가능 함.

돈으로 메꾼거겠지.. 거기 경제가 말이 아닌데. 달러 쥐어주면 솔직히 그냥 통과시키겠지. 잡는다고 위에서 돈 주는것도 아닐텐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국경에 군부대 배치하는 나라도 없지 ㅋㅋㅋ 국경에 군부대 배치 = 전쟁 직전이란 소리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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