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사생활 보호 이슈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한다.

권준욱 대책본부장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할 때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자체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의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되기까지 접촉자가 발생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정보 공개 시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 주소,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해야 한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코로나 19 확진자의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지적이 제긴 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서울 확진자 경로

한편 최근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4명이 확진자의 신상이 담긴 보고서를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보고서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의 카카오톡 및 이메일 내역을 살펴 유출 경위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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