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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이게 참.. 6.25 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 보니까.. 깊은 비극이네..

비슷하게 호적 재정립한사건도... 동사무소 다 불타서.. 또 전쟁후 말뚝박고 내땅이라고 한거 인정해줬다는썰도있어서...거참..

등기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의 증명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을 사는 행위를 했다'라는 공인인증 개념으로 보는게 속 편함. 등기소 관리하는 법원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기인데 뭘 더 바람.

음.. 제 댓글이 바라는 게 많았던 댓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보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비추랑 분리수거 1 박힌게 진짜 소름인데... 사기꾼이 많긴 하네 ㅋㅋㅋ

유머는 아니라 박히는게 정상임

이게 유머는 아니자너..

그럼 보통은 비추를 하지. 분리수거로 보내려는거 보면 그냥 묻을라고 하는거 맞는거 같은데

아래 글은 내가 쓴 건데 거기도 분리수거 10개 정도 붙었더라.

중간에 대통령이 당한다에서 피식했는데 나만 유머로 느꼈나

말그대로 유머는 아니니까....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유게는 유머아닌 글도 그냥 지들 입맛따라 베글가는게 유구한 전통아닌가 ㅋㅋㅋ

유머는 아니라 박히는거라기엔 원래 유게엔 유머 태그 달고 온갖 것이 올라왔었는데

후방주의글은 베글 잘만 올리면서 이런건 ㅈㄹ함 이중ㅈ대 ㅋㅋㅋㅋ

여기가 언제부터 그런거 신경쓰고 유머탭 달았다고ㅋㅋㅋㅋ

이게 [유머]냐?

맞습니다. 이 글에 감히 비추나 분리수거를 누르는 자는 전부 사기꾼입니다.

유머 맞잖아. 블랙유머

2. 맞음 판사가 요새 수시로 법 초월하는데 무슨 꿈을 꾸고 있어

판사는 절대로 법을 초월할 수 없음. 사람들이 기사만 보고 판사를 까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건 99.99999%가 기자가 판결문을 잘못 요약해서고 나머지 0.00001%도 판사가 잘못 판단한 케이스라 상급심에서 대부분 뒤집어진다. 애초에 판결문은 요약하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판결문 전문이 괜히 최소 몇장, 잘하면 수십장도 나오는게 아니지... 요약한다는 것은 디테일을 감춘다는 것이고, 판결은 그 디테일에서 나오는 것인걸

대충 관습헌법 짤

판사는 절대로 법을 초월할 수 없음... 이미 이 전제가 틀렸다. 이 머시기 전 성남 시장 허위사실 공표 대법 판결.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이미 법을 초월 했음.

판새 소리 나오긴 해도, 판사가 법 초월은 못한다 깜빵 가 있는 대법원장이,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내리라고 밑에 애들한테 말 못하고 판결만 무기한 연기한 이유가 그거임 대법원장이 판사들 데려다가 세일러복 입으라고 시킬 순 있어도, 법 초월해서 무죄내리라곤 못한다는 거임

안가지 않았냐 그인간?

수도이전을 관습헌법이라고 방어한 게 생각나는군...

절대 라고 하기엔 헌재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인혁당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 여파까지 그 명제를 부정함.

증거인멸 우려로 체포되어서 빵 가 있음. 보석 청구 거부되어서 아직 빵에 있고 유죄 판결은 아직 안 나옴 1심만 4년 넘게하고 있음

아 똘마니들만 무죄 판결로 나왔던가 근데 똘마니들 전부 재량내 범위라고 풀어준거 보면 이 인간도 딱히 기대는...

3000만원 이하는 판결문 내용을 생략해도 되고, 판결문이 틀리더라도 판사한텐 책임이 없어서 ↗까고 법을 초월해도 판사한텐 영향없음. 그저 고등법원에서 이 판단 잘못됐으니까 항소하는 것 말고는

그런데 법을 초월한 경우가 하도 많아서

2심까지 유죄/무죄 였다가 따로 증거가 추가되거나 바뀌지 않았는데도 3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나오는데 판사가 법을 초월하지 않는다고 같은 사례에도 지 입장과 대상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 내린것도 여러번 뉴스에 나왔는데?

관습헌법 있지도 않은 헌법을 국민의 지지 없이 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에 올랐는데 무슨 법을 초월할 수 없어ㅋㅋㅋㅋ 저사람 제대로 속았네

초월할 수 없는 건 맞지만 무슨 중세 암흑기 카톨릭 사제마냥 법리 해석 최종 권한이 판사한테 있어서 '이게 법리다, 이건 법리에 안 맞다' 한마디 하면 진실도 거짓이 되고 불의도 정의가 되는건데, 법이 모든 디테일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리 해석 전문가가 있어야하는 건 맞지만, 이 괴리가 지나칠정도로 너무 심함. 법리 해석도 판사가 학계 정설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학계가 소수의 판사가 만들어내는 판례들을 계율삼아 받아들여 해석하고 있는 판 아닌가. 이미 내려진 판례에 법리 오해라는 주장들 나와봐야 공허할 뿐이고.

그건 법을 초월한 게 아니라 법리해석의 문제임. 판사의 권한과 권력은 법조문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가 없다. 심지어 헌재의 관습법 드립도 어떻게든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야. 법관이 지 ㅈ대로 법을 초월할 수 있었으면 그런 드립이 아예 안 나왔다.

관습헌법 자체가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나온 드립임. 관습법이라는 건 일부 인용되고 있던 개념이거든. 법관이 지 ㅈ대로 할 수 있었다면.그런 개드립 자체가 필요 없었다. 그냥 기각시키고 말지.

그러니까 님 말은 어쨋든 판사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법을 초월할 수 없다는거고 반대하는 사람들 말은 그 법적 근거를 적용하는게 결국 판사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법적 근거를 인정하거나 누가봐도 합당한 법적 근거를 기각하거나 하는게 판사기 때문에 결국 법을 초월한다는 거임.

그 누가 봐도라는 게 문제임. 법의 해석은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게 쉬웠으면 판검사 변호사가 지금과 같은 위치일 리가 없지. 우리 같은 일반인은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누가봐도 합당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아닌 경우가 무궁무진해. 자주 쓰는 예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가 있는데, 법 모르는 일반인은 90%가 반대로 해석한다.

이게 법조인들이 주로 삼는 변명이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그냥 개소리임. 법의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건 그냥 자기 판단을 정당화하는거에 가깝고. 그냥 일이 존나게 많으니까 적당히 던져버리는 새끼들이 훨씬 많음. 당장 민사 재판만가도 ↗같아하면서 그냥 합의보라고 조서도 안보고 조정때리는 새끼들인데

ㄴㄴ. 개소리 아님. 나도 빡쳐서 법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기 전에는 개소리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알면 알수록 개소리가 아니더라.

특히 어떤 사건 나오면 기자가 쓴 기사랑 판결문 요약하면서 비교해보면 기사 읽고 빡쳤던 기운이 슥슥 내려가는 게 확연히 느껴짐. 괜히 대한민국 상위 0.1%가 판사질 하는 게 아니다 싶더라고.

애초에 공개된 판결문은 당연히 쪽팔릴게 없으니까 공개하는거고, 개인 민사 재판관련 판결문은 제대로 안적은 것도 많고 3000만원 이하는 생략한다면서 일부러 3010만원 이딴식으로 소가 조절해서 넣은 재판도 많음. 애초에 매년 나오는게 사건 구분없이 판결문은 무조건 쓰라는 기고다..

판사 1명이 일년에 맡아보는 사건 수가 평균적으로 464~5건이야. 하루에 하나씩 쓴다고 쳐도 판결문 100개가 밀린다는 소리임. 더구나 민사 같은 경우는 진짜 애매한데, 이게 원고든 피고든 제대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더럽게 많음. 얼마 전에 원고로 승소한 입장인데 자료 찾아서 법적인 근거 맞추기가 더럽게 힘들더라. 진짜 일반인이 변호사 도움없이 하는 건 ㅈㄴ 무리임. 그래서 이런 사건은 판결문을 쓰기도 ㅈㄴ 애매해. 써봐야 '근거 부족으로 원고 승/패' 정도가 나올 사안인데 정식으로 판결문을 쓰려면 ㄹㅇ 미칠 거다. 그 시간에 다른 사건 검토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득임. 그래야 다른 판결이 좀 더 제대로 나올 거니까.

그 판결문 쓰라고 그 돈주고 그 자리 앉힌게 판사고 그게 안될 것 같으면 판사 수를 늘리던가, 규격화를 하던가. 바쁘니까 판결문 생략할게요. 이 지랄하는것부터가 직무 유기지. 승소 해봤다는 인간이 판결문 쓰는것 자체가 사회적 손실이라고 주장하면 항소는 어찌할거고 항소 방어는 어떻게 할거임? 항소의 기본이 '이전 재판에서는 고려되지 않은걸 주장'하는건데? 게다가 재판에 들어선 개인은 무시한체 전체 사회를 위해서 절차 씹는게 전체 사회의 이득이라는거, 법원에서 원고나 피고로 서 본 사람이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닐텐데.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지. 주변 변호사 양반들 말 들으면 안 그래도 로스쿨로 변하면서 전문성 떨어져서 난리다 이런 소리 나오는데. 법원 근무 직원을 늘려서 업무를 분산하는 건 가능하겠다. 근데 이건 판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행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바쁘니까 판결문 생략할게요는 직무 유기가 아님.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장된 권리거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야. 모든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쓰라는 게 법에서 보장된 업무 이상을 요구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주는 이득도 무시 못한다. 이렇게 판결문을 생략할 수 있는 사건은 일이 훨씬 빨리 끝나. 민사의 평균 해결 일수는 282일이야. 소송 한 번 시작하면 1년을 거의 날린다고 봐야 한다. 근데 판결문을 생략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140일이면 해결이 된다. 레알 절반 밖에 안 걸린다는 소리임.

전문성이 필요한거랑 인원을 늘리는건 전혀 관련이 없음. 사람 수가 적어지면 전문성이 높아지나? 지금이 근대도 아니고, 자리에 앉으면 인원수 제한 없이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지금도 결국 판례외우기가 재판 전문성의 기본인데. 누가 들으면 마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지도하는 줄 알겠다. 게다가 판사가 처리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근무 한계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못밟겠으면 그걸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바쁘니까 생략할게요 이 지랄은 말이 좋아 권리지 악법에 가까운거고. 사건의 최종 보고서를 쓰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직도 남아있는게 이상한거고.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책임 면제라는 특권은 당연한듯 여기면서? 이딴 태도를 보이니까 판새라고 욕처먹는거지. 평균 해결 일수가 282일이라는건 재판 할 때마다 1달 뒤에 오세요, 2달 뒤에 오세요 하니까 오래걸리는거고. 게다가 내용 송달 안됐다고 또 1~2주 미뤄지지. 그딴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판결문 쓰는데만 142일이 걸린다는 개소리에 불과하다. 아니 자기가 이렇게 판결한 근거를 쓰는건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미뤄진다는 변명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하냐? 판단은 해놓고, 그걸 기입하는 과정 때문에 해결 일수가 2배까지 늘어난다고? 그거 중고등 학생이 흔히하는 변명아니냐? 숙제는 하고 문제는 풀었는데, 그 풀이 적는 노트를 안가져왔다는거?

ㄴㄴ. 실제로 그만한 차이가 있음. 이건 통계로 나온 거다. 판결문은 그냥 해당 판사가 판결 내리고 땅땅 하고 쓰는 게 아님. 그 판결문을 쓰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크다. 그냥 해당 판사가 ㅈ 대로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다. 판결문을 쓰려면 검토한 증거들을 일일이 재확인해서 기록에 넣어야 함. 그리고 그 기록들에 대한 변동도 전부 검토해야 되고, 또 원고 및 피고와 진행한 토론의 내용들도 일일이 다시 재검토해야 됨. 본인의 기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속기록을 다시 읽어보고 또 검토하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이걸 그냥 대충 속독을 할 수도 없지. 접수 대비 사건 처리율이 판사의 출세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상황 파악해서 요지를 추려내고 판결 내리고 끝내는 거랑 비교하면 시간이 몇 배로 걸릴 수밖에 없음. 판결문을 안 쓰는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느냐' 만 확인하고 끝나지만, 판결문이라는 문서가 남은 사건은 작정하고 뒤져볼 수가 있거든. 쉽게 말하면 판결문을 쓰는 건 클라이언트가 매번 가져오는 새로운 요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그 과정을 클라이언트에게 문서로 정리를 해 줘야 하는 프로그래머의 상황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됨. 그러니까 시간이 ㅈㄴ 오래 걸리지.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만, 그걸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는 문서를 만들려면 뒤져나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뭔 개소리야. 판결문에 무슨 증거 들어왔는지 다 적혀있지도 않고, 자기 판단 근거 외의 내용은 판결문에 포함시키지도 않는데 그리고 속기는 증인이 나오거나 증언을 할 때나 하는 거고. 일반 민사 재판에 그딴 과정이 얼마나 있다고 그딴 소릴하냐. 애초에 민사재판 평균 진행 시간이 15분도 안되고, 대부분은 조서로 진행하고 내용확인만 하는데. 결국 인정하는 꼴아니냐? 그럼 판결문이 없는 재판은, 기록 변동에 의한 사건 내용을 재검토하지도 않고, 불확실한 기억을 기반으로 판단해서 내린다는거? 그냥 대충 상황 파악하고 요지만 추려내서 판결 내린다고? 거기서 법리 해석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좇아? 참 논리적이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프로그램 내용 설명하는 메뉴얼만드는게 원칙이고, 그거 생략하면 욕처먹는다. 하물며 일반 프로그램 조차도 그러는데 몇천만원 오가는 재판에서 판결문 안쓰는걸 정당화하냐?

그걸 판단하려면 다 검토해야 한다고. 위에 쓴 걸 봐라. 프로그램을 돌아가게 하는 것에 더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는 문서를 추가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판결문 안 쓰는 사건도 검토는 다 함. 근데 판결문을 쓰려면 검토에 판결문에 맞추기 위한 추가 업무가 더해진다는 거다.

존나 억지스러운 것 중 하나는 판결문이 없어도 되는 소액재판 자체가 원래 재판 일수가 짧다. 그걸 판결문 유무로 해결 기간을 구분하는게 또 어이가 없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는 문서는 필요하지. 근데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일일이 써야 되나? 모든 상황에 판결문을 요구하는 건 후자와 같음.

원래 재판일 수가 짧은 것에 판결문 유무의 영향도 있다고. 거대 재판이건 소액 재판이건 증거와 법리를 다투는 건 똑같음.

끝까지 개억지부리네. 그딴식으로 비유하는건 준비 서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반박해서 판결문에 집어넣는다는 소린데 판결문이 그렇게 작성된다고? 진짜 원고로 재판을 진행해본거 맞음? 어느 세상 판결문이 그렇게 작성되있던?

법적으로 다뤄야 할 모든 쟁점은 언급하지. 너야말로 좀 이상하지 않냐?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서 판결이 짧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소액은 원래 빨리 끝난다고 반박을 하는게? 소액이건 거액이건 증거와 법리를 다툰다는 건 다르지 않아. 소액 재판은 증거를 무시하고 거액은 검토하고 그래서 기간이 달라진다고 보냐?

뭐라는거야 ㅋㅋㅋㅋ 소액사건 재판 자체가 변론기일을 많이 안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르고 하는 말이냐 말장난 하는거냐?

소액심판법을 언급하는 모양인데, 그게 실제로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음. 변론기일을 1회만 준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2~3회 주는 경우가 허다해서 거액 재판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위 이미지는 모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초반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를 막론하고 자신의 법적 정당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임.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재판 해본 사람 맞음? 지금 이 재판이 늘어진 이유가 변론 기일이 늘어나서로 보이냐? 아무리 봐도 소장 받고 답변서 늦어져서 그거 기다리다가 변론기일이 뒤늦게 잡힌거고, 변론 진행되면서 고작 3달만에 판결이 난 재판인데?

게다가 거액 재판이란 있지도 않는 말은 왜자꾸 쓰는지 모르겠네 어디서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 싶었더니 ...

소액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랑 달리 변론 기회가 한 번만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거다. 당장 내가 아까 말한 승소도 1000만원 언더짜리 소액재판인데 지법만 3번을 갔다.

소액 재판은 그냥 3000만원 이하라서 몇가지 조건 풀어주기 때문에 소액재판이라고 하는거구요. 기본적으로 절차 자체는 당연히 일반 민사랑 똑같고, 사건이 복잡해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판사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적기 때문에 변론 기일을 많이 주지 않는겁니다. 당연히 재판 규모가 커질수록 3번은 우스운 얘기고 증인이나 증거 제출하면 그것 때문에 변론이 늘어나는 경우도 부지기숩니다. 고작 3번 간걸로 무슨 법적 검토가 대단하리만큼 일어나는 대형 재판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구요. 변론기일 잡히면 서면 제출하는건 당연한 얘기고, 준비서면 내용은 의견제시일 뿐이라서 그저 방향성만 얘기할 뿐, 거기엔 거짓말을 적어도 법적인 책임을 질 만큼 무게도 없어요. 그거가지고 법적 정당성 따진다고 주장하는 것도 개소리고.. 뭣 좀 알고 떠드나 싶었다..

3번 간 게 대형 재판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변론 기회가 한 번만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알려진 게 사실이랑 다르다는 거지. 네 말대로 증인이나 증거 같은 것들 때문에 변론이 늘어나는 경우는 부지기수지.

초월할수 있는데요? 성문법도 초월해서 관습헌법까지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ㄹㅇ 걍 관습헌법 왜 만들어졌나 찾아봐도 헌법도 초월하는게 판사인데 ㅋ

머 초월했다기보단 법을 이용했다 봐야하는데 성문헌법을 무시한 헌재는 좀 초월했다 봐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법이 대다수의 국민이 해석을 못할정도로 난해하면 그 법의 잘못이 아닐까? 법이란 국민을 위한건데 전문적인 표현으로 전문가만 알아볼수있다면 그건 좀 틀렸다고 봐야할듯 국어도 그 의미가 틀려도 대중이 쓰는 의미가 고정되면 변화하는데 국민의 편의가 없는 법은 개편해야할듯

판사가 법을 초월할 수는 없음. 단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애매한 상황일때 판사 마음대로 판결남

엄밀히 말해선 법을 초월할 수 없는데 흔히 법을 초월한다고 느낄법한 무법지대 느낌의 지멋대로 판결이 가능함 예를 들어 내가 여자한테 뺨을 맞았는데 판사가 메갈이라서 "한남이 얼굴로 여성의 손을 만진 거 아니노 이기 성추행으로 잡아넣어야겠노" 이지랄하면 내가 맞았는데 내가 성추행범 됨. 여기서 저 멸종위기종 말대로 "기존에 존재하는 성추행 법을 적용한 거니 법을 초월한 건 아님"이라고 해봐야 체감상 그게 그거인데 변명 하는거에 지나지 않음. 맥락을 이해 못하고 법이라는 한글자에 꽂혀 아닌뎅 에베벱 하는 꼴밖에 안된다는 거지

ㅇㅇ 그말도 맞음 참 이제보니 초월 못한다는 말도 물타기 느낌드네

비슷한 예로 검사도 기존의 법을 초월해서 적용할 수 없지만 왜 천룡인 법룡인 소리 듣겠음 아예 기소 안해버려서 처벌 안 받게 하는 짓거리를 절대 견제할 수 없으니까ㅋㅋㅋㅋㅋ 저래놓고 초월은 안했는데용 하는 꼬라지는 아무리 좋게 봐도 그럴듯하게 속여놓고 거짓말은 안했는데용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봄. 저사람 요즘 법 관련 떡밥 돌때마다 등판해서 현존 법체계는 완전합니다 식으로 말하고 다니던데 왜저러는지 모르겠음

법조인인지 법대생인지 현행 법체계 완전무결하다고 신뢰하고, 사람을 법에 맞추려는 인간들 가끔씩 보임 그런 사람들 볼때마다 울화통 터진다

존나 유서깊은 문제점이네

등기의 공신력 문제인데. 들어갈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문제지만. 언젠간 해결하긴 해야 되는 문제임.

그러니까 해결도 안되고 작정하면 당해야한다는거임? 아니 이게 뭐야

진짜로 그럼 그래서 최소한 돈 여유있어도 은행 대출끼고 하라는 이유중 하나가 은행이 검토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 있으면 얘기해주기 떄문이라고 하더라

현재로선 보험 드는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김앤장 변호사라도 못 이기는 건임 이건.........

그래서 저런 '사기계약인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이 있는거야...

안타깝게도 세상 모든 일은 작정하고 상대를 노리면 답 없음 길가다 어떤 뿅뿅이 칼로 찌르면 답 없는것처럼..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보험이 존재하는거고

부동산도 보험이 있구나.. 지식이 늘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은행 대출 끼고 했는데도 못잡아낸 케이스라..

글킨해 근데 그거라도 해야 하는 현실이라..

은행이 이중대출을 거를 시스템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브레이크는 걸림 근데 신한은행은 그게 없었대 당시에.

와드

ㅅㅂ 진짜그냥 집은 땅사서짓고 멀리출퇴근하는게낫다 더이상사람껴서집사는게이득이없어

땅도 사기 당하면 뺏김. 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땅 사서 겁나 낡은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 재개발 될 예정이라고 아파트 단지 들어온다니까 갑자기 자기가 거기 땅 주인이라는 사람 등장해서 거기 일대 땅 돈 주고 산 사람들 다 쫒겨남 ㅇㅇ 땅 팔았던 놈이랑 원래 주인이랑 짜고 친건진 모르겠는데 땅도 사기 당하더라

사기 친 놈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돈도 못 돌려받음

그건그렇지,, 근데또,, 얼마전에 트위셍 집이 집의 기능을 잃어간가 라는말에서 그것도 맞는말같음,, 그런거따지면,,진짜 집짓는게 낫더라

거짓등기로 판매하는순간 구매자는 그냥 당해야하는거네

울 부모님이 집거래할 때 걍 아예 집 땅 싹 사버렸었음. 집만 따로 사는게 아니라 걍 아예 땅까지 싹 매매하는게 좋다더라.

집,땅 다사도 저렇게 등기조작하면 어쩔수없이 걸림 저 경우도 집사면서 땅도 같이 매매함

그래서 등기 확인 하는거징... 걍 쉽게하진 않더라.

저 경우는 등기까지 세탁당한거라 봐도 당한다는게 내용 아냐?

어 그런가?... 근데 저런 경우가 흔한가?..ㄷㄷ

저경우는 사기꾼이 등기소에 은행서류 조작으로 융자를 임의로 뺀거라 등기백날 뽑아봤자 소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