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사형제찬성론자들이가장이해안가는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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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안죽이면 돼~~~

그 일본 드라마에 나온거랑 같은거지 그냥 신경쓰지말고 사형시킵시다

배심원제는 오히려 형량 낮춰서 줌 자신의 판단으로 사람의 형량이 결정된 걸 되게 부담스러워함

배심원제는 말빨만 좋으면 쾌락성 연쇄살인 범죄도 쉴드 쳐줌

법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들도 못믿는데 일반인 랜덤뽑기는 잘도 믿겠다 그리고 그런 문외한일수록 감정에 훨씬 많이 휘둘림

판사와 배심원들 사이의 상호 보완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배심원제를 배격할 일은 아니지. 우리나라에서는 판사를 견제할 장치는 반드시 필요해.

대한민국 사법기관 개노답 삼형제 경찰은 행정부에 속하지만 수사 쪽으로 한정하면 사법의 역할을 하니까...

집행유예 같은게 왜있는거냐? 전부 감옥 보내라!! 범죄자들 많이 집어넣기 위해 감옥 세우겠습니다! 감옥같은 혐오시설을 우리동네에 설치하지마라!!! ???

그럼 과실범들은?

근데 집유율 높은게 저 이유도 정말로 들어감 감옥이 읎어

신안에 넣으라고 신안에

뭘 보고 그런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방 지자체들은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 요즘은 환영함

이게 교도소 들어오면 면회하러 오는 사람들이 경제활성화시켜서 그렇다는거였던가?

그렇지. 요새는 그렇게 됐음. 지방지자체들은 땅은 남아도는데 세액이 점점 급락하니까 중앙에서 세금 지원받을만한 시설있는걸 더 좋아함.

ㅇㅇ 다른 혐오시설과 달리 딱히 환경에 영향도 없고 교도소 수감자들이 밖에 나오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면회객들은 지역을 찾아오니까

미국은 민영화로 돈 때문에 감옥 억지로 집어넣지않나

저게 수도권 도시지역은 님비고 시골은 핌피라 갈려버림

태백같은데는... 외곽지역 카지노 빼면 폐광도시고 진짜 뭐 없거든

8년전꺼 가져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청송은 어차피 이미 기존에 있는거 이왕이면 더 지어서 면회객 더 받겠다는 의미도 있어서… 아예 신규로 새로 짓겠다 하면 아직까지는 반대할 지역이 더 많을거임

뭐 공단 있고 지자체 굴리는데 문제 없는 지방은 반대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정상 안그런 지자체가 더 많으니...

8년전이라 문제임? 최근꺼 나는 교도소 반대 하는 인원이 전혀 없다고 하는거에 대해 올리는건데 시기 설정할거면 다음부터 미리말해주셈

사실 나도 뉴스에서 ‘어차피 인구 줄고 경제 망해가는 지역에서 교도소 유치에라도 나선다’ 하는 거는 본 적 있는데, 그래도 그게 대세까지는 아닐듯… 기피 시설들 중에선 그나마 낫다 수준이지 막 환영하고 그럴 시설까지는 아닌지라..

경기도 안양시면 먹고살만한 지자체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지 청송, 태백, 남원 등 지방 성장동력이 없는 지자체가 많을까 지자체 세금으로 먹고살만한 지자체가 많을까?

절대 대세는 아니지 ㅋㅋ 걍 막판까지 몰린거 아니면... 괜히 대표적인 혐오시설이 아닌데;

애새끼들이라 그럼

1) 인혁당 사건 2)화성연쇄살인 사건 3)약촌 오거리 사건 4)슈퍼 3형제 사건 ... 이거보고도 사형제를 정말 찬성할 수 있을까? 게다가 여차해서 또 독재자가 집권하면 사형제가 있는한 정치적 반대파나 정권반대자를 사형시킬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형 찬성하는 입장이고 위 사건들이 사형제 반대의 대표예시들이지만 법이나 cctv, 독재체제 및 공권력에 문제 있던 시대 사건들 예시로 현대에 대입하는건 문제가 있다고봄 물론 "너 사람죽였지? 응 사형"이런 구시대적 판결은 문제가 많음 이런거 말고 누가봐도 인정할만한 확실한 증거+종신형을 받을만큼의 극악무도한 사건+교정,교화의 가능성이 없고 재차 동일 범죄를 일으킨 대상에 대해서는 사형이 적용되어도 된다고 봄

그렇게했는데도 사형은 되돌릴 수 없고, 그 증거조차도 조작됐을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거임..... 당장 간첩조작질 당했던 사람들도 당시 증거만 보면 처벌되거나 죽을 만했늠

사람이 수사하는 이상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조건임

누명쓴 사건들도 당시에는 확실한 증거에다 극악무도한 사건들이었고 나중에 재수사를 통해 누명이었던게 밝혀졌지. 당장 지금 판사를 견제 못해서 법룡인이니 뭐니 떠드는데 확실한 증거라는걸 도대체 누가 인정할거임? 국민? 판사? 경찰? 검사?

그러니까 위에 말한 사항이 전부 해당될경우만을 말하는거임 위사건들 대부분이 90년대거나 그 이전이고 그나마 00년도초반이라 강압수사나 용의자 고문들 조작 증거만으로 사형을 구형하거나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져 징역살이를 했으니 문제가 되는거지만 만약 성폭행전과 10범 징역30년 살다온놈이 출소하자마자 인방켜서 나신고한놈 죽이러 간다면서 진짜로 생중계로 명동길거리에서 만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칼로 찔러 죽인다면? 재범+확실한증거+목격자+교화가능성 없음 이정도면 조작이고뭐고 따질수없잖음

전과 10범 징역 30년이 사람 죽일건 걱정하면서 사람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내놓은 경찰들이 다시 누명씌울 걱정은 안하고?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증거는 최소 영상 및 대다수가 눈으로 보는걸말하는거임 설령 사람들이 저사람이 범죄를 저지를는걸 봤어도 영상증거가 없거나 영상증거가 있더라도 실제로 본사람이 없다면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증거로 채택되면 안되는것이고 이러한 전제 조건 (재범+확실한증거+목격자+교화가능성)을 다 따졌을때서야 사형찬성을 말할수있다는거임

위 전제조건 다 읽어보고 누명가능함?

확실한 증거랑 목격자가 전부 조작 가능성 있다는 점에서 아웃인데? 애초에 확실한증거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판정하는게 검경판이잖아

말이 쉽지 정말로 가능할거 같음? 지금까지 누명 썻다고 밝혀진 사건들의 증거품은 그 당시에 가장 확실한 증거품이라 누명을 쓴거야. 그리고 확실한 전제조건을 누가 판단할건데? 결국 사람 아냐? 사람이 하는 이상 반드시 허점이 생긴다. 그 체로노빌도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사고날 확률이 극히적은 최신식 원자력 발전소이었는데 결국 인간 하나가 등신짓 해서 터졌는데.

재범자들 사회교화부정하는 논리+확실한 증거가 애매모호하단거 생각못하는 논리(이춘재 사건때 억울하게 모방범 취급받은 사람도 검경법 피셜 확실한 증거였음)+목격자 진술만으로도 생사람잡는게 흔하단거 생각못하는 논리+애초에 교화가능성은 각 사람마다 다르고 법집행같은 관료적 문제서 제대로 따질 수 없단거 다 간과하네

범죄자 본인이 카메라로 인방켜서 명동 한복판에서 사람죽이는데 조작 가능성이 어디 있음?

그런 극단적인 예시 들고올거면 그냥 사형 반대랑 다른게 없음 유영철이나 악독한 살인범들이 전부 인방켜서 생중계함? 확실한 증거 있는 범인 예시좀 들어보셈 그럼

지금까지 누명썻다고 밝혀진 사건 대부분이 00년대 이전에 일어난 독재 시절이니까 그렇지 현대에 저 위에서 말한 전제 조건을 다 충족하고도 허점이 있을수 있음? 2022년에 전과10범,징역30년,출소 후 인방켜서 사람들 많은 거리에서 복수살인을 하면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함?

그런 극단적인 조건부 경우에만 사형을 구형할수 있도록 사형제도는 철저하게 해야한다는거임 반대로 위 다른 조작가능성을 제기하는 순간 유영철도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거임

그 복잡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죄자는 있고? 니가 말하면서도 안이상하냐?

거의 백년에 한번 있을까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냥 사형 반대라고 하셈... 검경판이 짜고 유영철이라는 범죄자를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백프로 신뢰할 수는 없는거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형제가 폐지된거고.

위에 말한 체르노빌 있지? 그것도 철저하게 안전수칙 지켰으면 안터졌고 일본의 후쿠시마 철저하게 안전수칙 지켰으면 안터졌고 모든 안전사고는 안전수칙만 철저하게 지켰으면 사고 안났다. 그래서 인간이 철저하게 수칙만 지키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정도는 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사형제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는 안나온다는 거잖아 뭔 말만하면 조작가능하다면서 00년대 이전 사건들만 가져오는데 현대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cctv다깔려있고 사람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수두룩한데 조작가능성 이거 하나 들이밀면 지금 재판받는 놈들 전부다 조작이라고 주장가능하지

당장 그 cctv다 깔린 대한민국에서도 미제 살인,실종 사건은 넘친다...걍 말도 안되는 소린 집어치우셈.

니 조건대로 하면 사형수가 안나와요 이사람아

그럼 지금이랑 다르게 사형 선고 자체를 못하겠구만?

범죄에 대한 판결에 대해 왜 안전사고의 수칙을 들이미는거임? 비유의 논점 자체가 틀린데 기술적 결함으로 터진 사건이랑 자연재해에 의해 터진 사건을 법제도랑 비유하는것 자체가 말도 안돼는 비유지

안전사고 수칙도 안지키는데 니가 말한 조건들은 잘도 지키겟다 그치?

그리고 기술적 결함 운운하는거 보니까 왜 터졌는지도 모르네 두개 원자력 사고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였거든.

5층 원룸 배란다없음 창문 철창용접,외부 침입 불가능 밀실 원룸 입구 cctv,집안 내부의 개인cctv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의 현장 검거 가해자(동일전과기록,수감이력있음)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전제조건임

철창 뜷고 나가서 미제된 살인사건도 있고 경찰의 현장 검거가 완전 쌩사람 잡았을 가능성도 있음 애초에 니 예시가 겁나 극단적에 극단적에 극단적인 예시인데 그런거없이는 사형이 안된단건 걍 사형폐지론임

그 수칙을 왜 법과 비교를 하냐는데 자꾸 논점을 흐릴려하네 사형에 대한 법집행에 문제가 있는지를 말하는데 안전수칙 지켜라가 나오냐고 ㅋㅋ

그런 논리면 이세상 모든 사건은 전부 미제고 다 쌩사람임 예시가 극단적이니까 사형을 구형한다는거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데 사형 때리면 문제가 되니까 더 조심해야한다는거고 같은 말을 도돌이표마냥 돌아오는데 현관 cctv랑 집안 내부 cctv에 있는 사람을 현장 검거 했는데 어떻게 쌩사람이 잡힘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실제로 있음? 네가 말한건 코난 같은데나 나오는 가상의 사건이지. 결국 실질적으로 사형 반대 주장하는거나 마찬가지임.

아니 극단적 예시없음 사형하면 안된단 소린 걍 사형제 폐지론이라고ㅋㅋㅋㅋ 당장 지방골목중 80프로이상은 CCTV없거나 무작동이고 수도권도 CCTV없는 골목 천지임. 현관 집안 내부 CCTV가 있는 집이 많을거 같냐 그리고?

그러니까 있으면 어쩔거냐고 묻고있는거잖아 빡대가리야 그런 증거들이 있으면 사형을 해도 되냐는 말을 하고있는데 왜자꾸 딴소리야

그런 증거아님 사형하면 안된단건 걍 사형제 폐지론이라고ㅋㅋㅋ 애초에 완벽한 증거가 조성될 환경이 거의 없다고ㅋㅋㅋㅋㅋ 집현관골목 CCTV가 다 조성된 집에 강력범죄가 일어날 확률은? 그정도면 최소 부촌인데? 집안 내부의 개인이 살인사건이 떴는데 왜 살아있지? 범인이 정신병자나 원한범죄가 아닐 확률은? 끝도없어진다고ㅋㅋㅋㅋ

지금도 복수나 보복을 목적으로 살인 저지르고 현장검거 되는 사건 존나 많음 바로 어제만 해도 지하철역무원 살인사건있었고 입사 동기 성추행,도촬등으로 고소되고 재판 구형 받기 전날 입사동기가 화장실에 가는걸 따라 들어가서 살해하고 도망가다 주변 시민들한테 현장 검거되었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cctv,계획살인을 위한 동선 1시간 대기, 살인용 칼, 범죄후 증거인멸을 위한 머리망 그런 극단적인게 없는게 아니라 니들이 관심이 없는거지

ㅋㅋㅋㅋㅋ그래서 그런 놈 하나죽이자고 사형집행하자고?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 죽이자고?ㅋㅋㅋㅋㅋ

그래서 그 사람 사형시키자는거?

몇번으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니 논리면 이세상엔 범죄자는 없어 다 조작이고 다 자기가 한 증거없다고 주장할텐데 요즘 왠만한 아파트나 아이,애완견 키우는 집은 개인 cctv설치하는곳도 많고 ip캠도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 환경이 왜 조성이 안돼 설령 이런 특수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 cctv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할수 있도록 하자는거지

예시로 든 사건들 알고 희생자 및 가족분들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직접 범죄 당해보면 사형제 반대 말이 나올까?

모든 법의 기본은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은 없다야. 니 말대로 극단적인 상황에서야 확신범이 나온다면 더욱 이후 법의 집행에서 오심으로 인한 풀어주기가 없는 사형집행은 더욱 없어야 정상아냐? 애초에 아파트들이 쭉 깔린 지역은 이미 부촌이나 중산층 이상 거주지고 대다수의 원룸촌이나 주택지, 시골은 그런게 조성도 안돼. 남한테 관심없는건 니지 내가 아닌거 같다

아이고 머리 터진다 이원론 말고 제발 다전제를 보고 생각하고 결론내자 그러한 특수 상황이 있냐고 니가 물어봤잖아 그리고 바로 어제 있었잖아 그걸 말해준거고 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 있고 사형 구형을 하더라도 집행은 안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지만 지극 대한민국에서 사형받을려면 사형을 판결할만한 극악무도한 사건이여야만하는데 보복살인 한번으로 사형때리면 우리나라 살인 범죄자들 다 사형때리게?

사형제도의 찬반토론을 왜하는줄암? 단순히 범죄의 정도로 사형을 하냐마냐의 문제말고도 범죄자관리에 교도소 및 시설등에 들어가는 세금 재범 우려에 대한 고민 오판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법 징행들 다른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하는거지 어디는 조건이 어떻고 어디는 안돼니까 가 주제가 아님

그렇지 본인도 알고 있네. 심지어 네가 말한 극단적 상황에 해당된다고 네가 말하는 케이스로도 사형은 쉽지 않다는거임. 그런데 명명백백한 사형 케이스란게 과연 어디까지 해당되냐는 거지. 사람들이 사형에 반대하는게 모든 판결이 누명이고 억울하다는게 아님. 어디까지 사형이고 어디까지 사형이 아닌지 모호함. 예를 들어 5명을 죽이면 사형이라면 왜 4명은 사형이 아닌가? 그걸 누가 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임. 또 하나는 다른 형벌과 달리 사형은 누명을 썼을 때 보상이고 뭐고가 불가능하다는 거임. 실제로 우리나라에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당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사할거임. 징역이나 다른 형벌은 (물론 당사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보상을 하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죽은 사람은 뭘로 보상함? 다시 살려낼 수 있나. 그런게 안되니 최대한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사형을 안하는게 낫다는 거임

그걸 판단 하라고 있는게 법원이고 판사,검사,변호사지 지금 당장도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판결에 대한 이견들이 쏟아지는데 그만큼 사형이라는 무거문 형벌에는 더 진중하게 임해야하는거고 그러한 책임과 책무를 준거지 이제 그 판단을 할 갈피로써 최소한 저 정도의 증거나 조건들을 제시한거고 지금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더 확실한 증거, 사형을 구형할만큼 준하거나 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을 찬성한다는거지

그거와 상관없이 악용됐을 때 그 폐혜가 미쳐돌아가는게 사형제임. 그리고 판경검이 그따구인데 어케 사형제를 믿고 맡김.

그 세금 논한적 니가 없고요. 니가 말한건 오직 사형이 확실한 가상의 경우일 뿐임. 지하철 여성 살인사건 같은 경우엔 니가 말한거중 밀폐된 밀실이 아님. 사람 유동인구가 다 모인곳은 밀실이라고 안함. 결국 완전 극단적 극단적 극단적 겨우아님 사형하지말자면 사형하지말자랑 뭔차이임?

그럼 노숙 소녀 살인 조작 사건은? 검경이 강압 수사에 협박하고 증거 다 조작하고 죄없는 사람들 고아원 출신이다 범죄 이력 있다고 범인으로 단정지어 버렸지 이게 불과 2007년도 15년전 사건임

그 명확한 한사람 사형 시키자고 수감된 사형수중 아직도 억울하을 토로하고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는데 진짜 억울할지도 모를 사람들도 그냥 사형 시키자고? 그럼 그러겠지 철저하게 재조사후에 사형 시키자고 그럼 거기에 소모되는 인력,세금은? 그리고 재조사를 한다해도 이미 증거,증인은 새로 찾기 불가능할꺼고 기존에 조사한 자료로만 재조사 해야하는데 그게 가능은 하나?

넌 위에 글 다시 읽고 와라

빼박 명확하면 사형 시키자며? 그럼 그 사람 사형 시키고나면 수감된 사형수들도 사형 시켜야지? 그럼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형수는? 그냥 사형 선고됐으니까 무조건 사형 시킬까?

뭔 개소리야. 저게 안전수칙 지키자로 보이면 니눈은 아예 쓰레기통에 버리는게 좋겠다.

빼박 명확하고 사형을 시킬만큼 중한 사건이면 사형시키는게 맞지 근데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들도 사형 집행을 할려면 재정된 법으로 다시 재수사해야되는거고 이미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형수들은 집행해도되고 증거 불충분하면 사형 집행 못하거나 사형을 원하면 재수사를해야지 그정도 대가리가 안돌아감?

그럼 저 예시를 왜들었는지 니가 한번 설명해봐 ㅋㅋ 개뜬금없이 원전사고랑 사형제법제도를 대체 뭘로 비유한건지

재수사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이미 증거가 조작되고 초동수사 부실이나 강압수사로 억울하게 사형형수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건데? 재수사 해봐야 새로 나올 증거도 없을테고 기존 증거로 재수사하고 재심을 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기존 증거로만 판단 해야하니 아무리 억울해도 상황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결국은 그 억울한 사람은 재수사 검토한다고 자료들 봐봤자 변함없이 기존 그대로 사형일테고 재심도 당연히 기각이 되겠지 재심이란게 기존의 수사 상황을 뒤집을만한 증거,증인이 나타나거나 강압수사,부실수사를 의심할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가능하거든

이미 위에서 말한거 반복인데 안전수칙도 안지키는게 인간인데 니가 말한조건을 인간이 잘도 지키겠다고. 그 빡빡한 조건 다채우는 인간만 사형시킬거란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거냐?

억울한 사형수의 진실을 밝히려면 사형수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던해서 직접 재심 청구를 해야하고 판사가 기존 수사 자료와 증거를 참고해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와야 재심 결정을 내리고 재수사를 명해야 재수사가 가능한데 새로운 증거나 증인 혹은 그에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 안되는거 알지? 이미 조작된 증거 수사 자료로는 이 사형수가 억울한 사형수인지 알 수 없고 기존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유가 없으니 재심 청구는 기각 되는거고

사형제는 칼과 같다고 생각함. 잘만 쓰면 좋은 도구이지만 어떤 미친사람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법살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법살인의 장본인들이 사형제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을 못 죽였을까? 물론 사형으로가기까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사형을 해도 문제가 없을정도로 검토의 검토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봄. 친일민족반역자들, 화성연쇄살인범, 조두순 등등... 이런 사람들도 그럼 사형을 하지 말아야 할까? 사형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보완, 개선을 해야겠지만 사형자체를 폐지하는 입장에는 반대임.

만약 사형제도가 지금 변경된다해도 변경전 판결은 현재법으로 처벌하지 않음 법자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음 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이후 판결이 난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한다고 예시로 A범죄의 벌금이 10만원이였고 어제 판결 받은 사람이 있으면 다음날 법률이 변경되어 벌금이 100만원으로 올라가도 어제 판결받은 사람은 그대로 벌금 10만원만 내는거임 사형수도 마찬가지로 사형 판정은 받았지만 사실상 종신형으로 수감중이고 법이 변경되어서 사형집행이 가능하게 바뀐다면 해당 조건들의 부합여부를 이전 사형수들한테 적용할지 안할지도 재검토할것이고 적용시킨다하더라도 그걸 재조사, 집행하는건 정부에서 하는거지 사형수들이 개인이 직접하는게아님 결국 이미 사형판정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없이 종신형이거나 조작증거나 강압수사로 억울한 사람은 재심청구해서 변경된 법에 맞게 감경해달라고 하는정도겠지 그러한 억울한 피해자들은 쉽지는 않겠지 이미 몇십년전에 있던일이고 검경이 짜고쳐서 집어넣었을텐데 대신 위 제시한 사항들 처럼 바뀐 사형제도면 종신형은 유지될지언정 사형은 절대 안당하지 그당시 증거라고 해봤자 목격자증언, 현장 물품정도가 증거인데 말그대로 cctv나 다른 가능성은 배재되었으니 바뀐 사형제를 적용하더라도 판결만 사형 -> 종신형 으로 이름만 변경되는정도가 다일뿐임

그건 니가 인간을 못믿거나 니가 안지키는거지 ㅋㅋ 너는 법 안지키고 삼? 대법원 판사들이 지꼴리는대로 판결하는 놈들이냐? 아무리 우리나라 판사들이 판결 개같이 한다고 욕을 처먹을 지언정 적어도 법조항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데 대단한 마인드네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스스로 자각을 못함? 니 비유를 몇번을 보고도 니가 이해를 못하는데 뭔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겠냐 [다른나라 사람은 안전수칙을 안지켰으니 우리나라 판사들도 법 안지키고 아무나 사형때릴거다] 니가 주장하는 논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렴

우리나라 사법살인이 유독 거론이 많이 되는 이유는 진짜로 독재체제 or 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임이 증명이 되어서 그럼 의문을 가지신 것처럼 그 당시라면 법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죽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무분별하고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사형제도의 민낯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함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의견을 내지만 말그대로 사람일은 모르는 법이고 최근 박근혜 처럼 다른 권력 집단에 의해 대통령도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보니 검,경의 판단으로 섯불리 사형제의 찬성을 주장하기는 힘듬 그렇기 때문에 님 의견처럼 훨씬 더 많은 보안,개선,검토가 필요하고 납득이 가능할만큼의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최소 조건으로 갖춰졌을때 사형찬성을 말할수있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