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촉법아니에요차량절도중학생의착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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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맦끄럽게

범죄자들은 다들 보면 공통점이.. 지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더라... 근데 애 부모는 뭐하는건가? 걍 죽이지.

지능이 있으면 저런 잡범 안함ㅋㅋㅋㅋ 가끔 지능을 성욕이나 분노가 이기는 경우를 빼고서야

잡범들은 지능이 낮긴함 근데 중범까지 올라가면 의외로 높은 경우도 많음

어차피 촉법이었어도 나중에 또 범죄 저질렀을테니 미리 범죄소년 된거라 치고 빨간줄 긋자

차문이 안잠긴 차를 터는게.아니라 훔치는데 시동은 어케 건거야??

어지간한 차량은 다 키박스 뜯어서 접점만 해주면 시동은 켜짐...

촉법(웃음)

GTA 범죄 별안뜨는 DLC 기간 끝났네

나이 오버나는순간 여태 해왔던거 한꺼번에 처벌하는 식으로 하던가 해아지

촉법적립법... 지금보단 나을지도.

나이먹고 범죄 저지르는순간 첫 처벌이라고 쳐도 초범딱지만 떼버려도 괜찮기는 하겟다

이거 보니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안 받아서 원한 묵혀놓았다가 걔들이 성인이 된 후 공소 시효 전에 신고해서 은팔찌 차게 했다는 복수한 이야기가 생각났네.

주작일듯 살인같은거 아닌 이상 공소시효는 길어봐야 5년임. 그리고 성인때 잡혔다 해도 촉법소년일 때 범죄는 처벌 불가임

잘못 알고있네 소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2000도2704 등)을 유지하고 있다. 판결시에 성인이면 성인으로 처벌받음

그건 소년법 아님? 14세 이상 민짜가 범죄 저지르고 성인때 잡히면 성인 기준으로 처벌받음. 왜냐면 소년법은 소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나타낸 법이라서

촉법도 재판하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소년범되면 잡아넣고

촉법이 재판받는건 민사소송임 그리고 촉법소년에 대해 명시한건 소년법이 아님. 소년법이랑은 별개의 존재라고 하더라

그건 소년법 처벌대상일때고 촉법 연령대에 저지른건 처벌 근거가 아예 없음 범죄행위로 인정 자체를 안하는거라서

이미 40건의 전과?

아무리 촉법이여도 40건의 전과를 저질렀는데 처벌 하나 안받았다는게 신기하다

민사까지 면제는 아닌걸루 아는데 설마 면제야?

면제는 아닌데 부모가 배째라로 나오면 골치 아픔. 길고 돈드는 소송을 거쳐야하니 대부분 포기.

민사는 보호의무있는자가 대신 지불해야됨

40번이나 저질렀음 갱생불가라 봐야하는거 아닌가

촉법소년 방패 깨졌어도, 소년법 방패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저렇게 촉법소년일때도 범죄 저지르는거 민사쪽은 다 부모가 피해금액 책임저줘야되지 않나?

촉법이면 뭐 그대로 보내줄거 같냐

실제로 촉법이면 살인 저질러도 그냥 훈방되지 않음?

경찰이 데리고 있다가 부모 소환하지 아 촉법이네 갈길 가렴 마저 타고 하고 보내겠어?

아 그런 뜻이구나 근데 이미 40여건 저지른 놈들이라 그런 건 전혀 무서워하지 않을듯

촉법도 재판해야할걸

몇년전에 광주에서 어떤 초딩이 차 훔쳐타고 다니다 잡히기를 반복하는데, 처벌도 못하고 부모들도 배째라로 나오고서 골치라는 뉴스를 본적이 있었는데... 혹시 쟤가 걘가?

족밥소년

법을 악용한거니까 오히려 더 조저야 되는데 말이지......

소년원 무료 식사를 먹고 싶어서 저러나

전과가 쌓여도 여지가 있으면 무기수들 다 풀어줘야하는거 아늼?

촉법소년법이 어린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법이군

촉법이고 소년법이고 다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해야함

촉법소년 들이 어서 적극적으로 촉법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인권단체 인물들이나 그런 인물들 혹은 그 가족들에게 극악한 범죄를 자주 저질러 주길 바람.

난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모든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야 하는 제도가 바뀌었음 좋겠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검찰이든 경찰이든)가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짐 안 될까 싶네.

아니 정부가 직접 가해자들에게 소송하는 법.